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9년

1.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299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통계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1983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23, 2003. 10. 6., 인용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66, 2003. 5. 26., 기각
  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02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2-03155, 2002. 5. 13., 기각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0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64, 2000. 6. 19., 인용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998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8-05907, 1998. 12. 28., 기각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997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7-06142, 1997. 11. 21., 기각
  진폐유족위로금지급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1997-01807, 1997. 5. 30., 기각
  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등
   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